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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2-28 조회수 1160



건설현장 `문화재 리스크` 줄인다
발굴조사 기간ㆍ비용 사후확정서 사전확정으로 변경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떠안게 되는 공사 차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발굴 기간과 비용 산정 방식이 사후 확정제에서 사전 확정제로 바뀌어 발굴 작업의 기간과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 기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공사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간과 비용을 발굴기관과 공사업체간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토록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발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발굴 기간이 늘어나는 데는 인력 부족 탓이 크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문화재 발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지방기업, 중소기업, 건설ㆍ환경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40여 항목이 담긴다.

토지 활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같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도로가 났다는 이유로 다른 한 쪽에 대해 신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규제 등을 철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 10% 안팎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 건설업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재래시장의 20%에 달하는 미등록 재래시장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혁훈 기자 /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