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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굴조사 비용을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7). 이는 개발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보상(원인자 부담)의 측면과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수혜자 부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며, 이 는 유네스코(UNESCO)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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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발 시행 이전에 소요되는 발굴조사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발굴조사 비용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소규모 발굴조사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222호, 2007.8.17) 제36조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소요 경비는 문화재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표와 같으며, 현재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이라 함)에서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는 발굴조사 비용의 신청과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발굴조사 기관 및 한문협이 상호 업무협의하여 일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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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 상기 두 가지 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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